개인회생중 파산신청 – 회생이 어려워졌다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

 

 

개인회생중 파산신청 – 회생이 어려워졌다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

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가던 중,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질병,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, 개인회생중 파산신청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절망이 아닌, 또 다른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‘제도적 출구’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📌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?

네, 가능합니다. 회생 절차가 이미 인가되었더라도, 객관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는 회생 절차의 실패가 아니라, 상황 변화에 따른 ‘제도 전환’으로 이해해야 하며, 법적 절차로도 허용된 대응 방식입니다.

 

 

🔍 어떤 상황에서 파산 전환이 가능할까?

• 예상치 못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경우
• 중증 질병, 장애 발생 등으로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• 가족 부양, 이혼, 돌발 지출 등으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경우
• 회생계획 인가 이후 납부를 장기간 중단하거나 완전히 중단한 경우

이런 경우, 기존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이 폐지 결정한 후, 새롭게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📝 절차 요약

1.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→ 변제금 납입 중단
2.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요청 또는 자동 폐지 결정
3.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
4. 관할 지방법원 회생·파산부에 서류 제출
5. 파산선고 → 면책 심사 → 최종 면책결정

※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므로, 새로운 사건번호로 파산신청이 시작됩니다.

 

 

📂 파산신청 시 제출서류

• 파산 및 면책 신청서
• 채권자 목록
• 재산목록 및 부채 현황
• 소득 및 지출 내역서
• 기존 개인회생 사건 관련 서류 (인가결정문, 변제내역 등)
• 파산 신청 사유서 또는 진술서

※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⚠️ 주의사항

• 파산은 재산 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, 회생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
• 면책이 확정되어야만 채무 면제 효과가 발생
• 도박, 사기 등 비면책 채무는 제외됨
• 신용정보 기록은 10년간 남을 수 있음

 

✅ 회생과 파산의 비교

구분	개인회생	개인파산
대상	정기소득 있는 채무자	소득 없이 변제 불가능한 자
채무 상환	일정 기간 분할상환	상환 없이 면책 가능
재산 보유	보유 가능 (압류 제한)	과도한 재산 처분 가능
신용 회복	5~7년	최대 10년

✨ 마무리 한마디

개인회생중 파산신청은 실패가 아닙니다. 오히려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적 해답을 찾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. 채무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, 다시 한 번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세요. 당신은 여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 그 길은 바로, 법이 허락한 회복의 절차 속에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