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– 마지막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절차

 

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– 마지막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절차

수년간의 고된 변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끝이 보입니다. 이제 단 하나 남은 절차, 바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입니다. 이 서류는 그간의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며,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‘면책결정’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. 이 글에서는 면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.

 

 

 

 

 

📌 면책신청은 왜 필요한가?

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3년(또는 그 이상)의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 후, 면책신청을 통해 잔여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는 절차입니다.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, 변제 완료 후 반드시 본인이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✅ 면책신청 대상자

•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람
•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료한 사람
• 전체 납부 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 가능 (통상 36개월)

 

 

 

 

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

1. 제출기관

→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된 관할 지방법원 회생·파산부

2. 제출방법

• 직접 방문 제출: 민원실 또는 서류접수실에 방문
• 우편 접수: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 (사건번호 명시 필수)
• 전자소송 시스템 제출: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(공동인증서 필요)

3. 제출서류 목록

• 면책신청서 (법원 양식 – 법원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
• 변제이행내역서 (개인회생위원회 또는 금융기관 납부 내역)
• 진술서 (성실한 납부와 향후 계획 등 작성)
•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(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)

 

📅 제출 시기 및 유의사항

• 변제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
• 늦게 제출하면 면책 결정이 지연되며, 법원에서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
• 주소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법원에 주소 변경 신청도 함께 제출

 

 

 

 

📲 전자소송 시스템 제출 절차 (간략 안내)

1.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
2.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3. ‘개인회생 사건’ 조회 후 해당 사건 선택
4. ‘서면 제출’ → 면책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
5. 서류 제출 완료 후 접수증 발급 확인

TIP: 온라인 제출 시, 접수 여부와 처리상황을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

✨ 마무리 한마디

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방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실제로는 단순한 형식 절차입니다. 중요한 건 그동안의 노력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‘마지막 한 걸음’이라는 점입니다. 이 한 장의 신청서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선이 됩니다. 절대 놓치지 말고,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. 당신은 이미 잘 해내고 있습니다.